법령 의료법 제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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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의료법 제6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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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충정 1 조율 1 동헌 1 엘케이파트너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연욱 1 한정진 1 김진환 1 전호성 1 윤인성 1 이국현 1 배준익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행법 2022. 4. 14. 선고 2021구합63495 판결
  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22상,373]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 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

202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726 , 2021. 1. 5., 인용
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3. 대법원 2020. 1. 9. 선고 2019두50014 판결
  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[공2020상,460]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 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

2017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2898, 2017. 5. 26., 기각
 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
  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2016년

5. 서울행법 2016. 6. 23. 선고 2015구합68789 판결
  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6하,450]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 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한의약 육성법

2014년

2013년

7. 대법원 2013. 4. 11. 선고 2010도1388 판결
  [의료법위반][공2013상,891]
   의료법위반
   의료법 헌법 형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0472, 2013. 2. 26., 기각
 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2010년

9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. 1. 7. 선고 2009노757,2009초기1413 판결
  [약사법위반·의료법위반·위헌심판제청][미간행]
  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위헌심판제청
   약사법 의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10. 서울행법 2009. 10. 8. 선고 2009구합28766 판결
  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0상,107]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

11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. 5. 26. 선고 2008고정1375 판결
  [약사법위반·의료법위반][미간행]
  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
  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2. 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6도9311 판결
  [의료법위반][공2009상,387]
   의료법위반
  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형법

2004년

1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97, 2004. 2. 26., 합헌
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등 위헌소원
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제5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93년

14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도1790 판결
  [의료법위반][공1993.11.1.(955),2849]
   의료법위반
  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법

1989년

15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9도1598 판결
  [의료법위반][공1990.1.1(863),71]
   의료법위반
   의료법 헌법

16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도1161 판결
  [의료법위반][집37(2)형,731;공1989.10.1.(857),1386]
   의료법위반
   의료법 헌법

17. 서울고법 1989. 6. 30. 선고 88노3779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의료법위반][하집1989(2),418]
   의료법위반
   의료법 적출물등처리규칙 형법 형사소송법